2023년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하게 총정리 < 모르면 손해>

군인

 

 

장병들 월급 인상

먼저 장병 봉급이 인상이 되는데요. 병장은 약 67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오르며 상병은 8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으로 이병은 6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애플페이 도입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커피 등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설치 중입니다.

 

대학생들

 

 

대학입학금 사라짐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022년 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대학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여 3차례 논의를 거쳐 2018년 2월 28일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해당 공고에 따라 2021년도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연간 737만 원이며 국립대는 418만 원 수준이다. 또한 신입생들은 입학금 20~30만 원을 포함하여 첫 학기에만 100만 원가량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0년부터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 학교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138개교가 입학금 인하 또는 폐지를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95개교는 검토 중이거나 미결정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2016년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서울캠퍼스 모두 2012년부터 입학금을 받고 있지 않다.

 

오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년(2022년)까지는 입학금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공립대는 기존대로 입학금 가운데 실비용만큼만 징수하되 실비 보전 방식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2022년 80% 이상, 2023년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자율개선대학 미만 등급의 부실대학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실비용의 20%를 받는다. 대신 2024년부터는 재정지원 없이 완전히 폐지된다. 만약 1학기에 입학금을 내고 2학기 휴학 시 다음 해 복학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없다. 반대로 자퇴나 제적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다.

 

지하철

 

지하철 버스 정기권 할인

지하철 버스 정기권도 30일 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시에 현행시에 1,650원 x 60회 = 99,000원인데 향후에는 61,7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려 37.7%할인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2022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했는데요. 내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며, 27년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이 사용

202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일부 병원 및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나이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한국식 나이계산법과 서양식 나이계산법 그리고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한국식 나이계산법은 태어난 해를 1살로 간주하여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한 살 더 먹는 방식이다.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되는 셈이다. 생일이 지나면 또 한 살을 먹는다. 이렇게 총 3번의 변화를 거쳐 19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 참고로 서양에서는 태어날 때 0살이고 매년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이 된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하루 차이로 억울하게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만 나이'다.

 

세계 각국에선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법적 효력 역시 동일하다. 다만 문화나 관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모님이 결혼한 날짜를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를 센다. 만약 내가 올해 6월 30일에 태어났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여전히 생후 1개월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공식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나이계산법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았다.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보자.

 

 

소비기한표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된다. 정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우유·치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 품목 8개와 냉동만두 등 조리냉동식품 3개 총 11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약 2460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소비자 오인 우려 및 영업자 부담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빙과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환경부는 오는 2023년부터 일부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제품(냉장제품)에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식품군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을 말한다. 쉽게 말해 먹을 수 있는 날짜라는 뜻이다.

 

물론 모든 식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식약처장이 지정한 몇몇 품목에 한해서만 실시된다고 한다. 만약 지금 당장 바뀐다면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매년 1억 5천만 톤가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한다. 미국에서만 연 2천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낭비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일명 인기 2주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이 직진할 때 좌회전도 가능하도록 하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 설치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심 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 이하로 더 낮춘다. 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전국 국도 및 지방도 사고 다발 구간 510곳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스쿨존 5882곳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도로 표지판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안내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 통행량이 줄고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사항도 있다. 먼저 신호체계 변경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도로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 따라서 갑자기 바뀐 신호체계에 적응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속도제한 하향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과속 단속 카메라나 방지턱 추가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병행돼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